불법제품 추방 및 저작권 보호 사업

현황 및 개요

• 타 업체 제품의 무단 복제 판매 행위 상존
• 특소세, 내용 개조 등 복합적 함수 관계로 법률적 대응 미비
• 심의 위한 여부 판단 방법 부제

목적

• 불법 제품 유통 근절
• 제도적 차원에서 협력 회원사 및 개발자 공동 대처
• 건전한 유통문화 장착
• 상거래 질서 확립

운영방법

• 불법 제품 생산자 고발 및 불매운동
• 불법 제품 유통 업체 고발 및 제지
• 관련 단체와 공동 대응 방안 구축
• 케이스에 고유 유통 필증 부착
• 협회 소식지를 통해 불법물 식별 요령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