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times.co.kr/sub_read.html?uid=53998&section=sc2&section2=업계동정#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과 장기화로, 경제 전반의 생산·소비활동이 위축되어 민생과 경제가 유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들 또한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힘든 시기(death valley)를 함께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생침해 사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이익을 편취하여 가장 먼저 고통 받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고리이자를 수취하는 불법대부업자, 향락·사행심을 조장하는 유흥업소·성인게임장, 판매절벽에 몰린 소상공인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도 국민에 피해를 주며 세금을 탈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상담·신고건수(57%↑) 및건강보조식품 소비자 불만상담건수(19%↑)가 증가하는 등 국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서민 생활을 침해하고 탈세를 저지르는 사업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국세청은 탈루혐의자 109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 착수하였습니다.

①(불법대부·고액임대)코로나19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서민·소상공인에게 고리로 자금을 대여한 불법대부업자*,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여 주요상권 상가건물・꼬마빌딩을 사들인 후 고액의 임대료를 수취하는 등 세금을 탈루한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 불법사금융 상담·신고건수 : 1,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