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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조사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Hit 95회 작성일Date 20-05-25 10:51

    본문

    http://www.ntimes.co.kr/sub_read.html?uid=53998&section=sc2&section2=업계동정#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5. 19.()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조사국 조사2

    발 표 자

    임광현 조사국장

    담당과장

    공석룡 과

    (044)204-3601

    배포일자:

    2020519

    담 당 자

    이 슬 서기관

    (044)204-3602

    최치환 사무관

    (044)204-3617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조사

    -불법 대부업자, 유흥업소,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다단계 등-

     

     

     

     

     

     

     

    . 추진 배경

    최근 코로나19세계적 대유행(Pandemic)장기화, 경제 전반의 생산·소비활동위축되어 민생경제유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들 또한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힘든 시기(death valley)함께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생침해 사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이익편취하여 가장 먼저 고통 받는 취약계층경제적 피해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고리이자수취하는 불법대부업자, 향락·사행심을 조장하는 유흥업소·성인게임장, 판매절벽에 몰린 소상공인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도 국민에 피해를 주며 세금탈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상담·신고건수(57%) 건강보조식품 소비자 불만상담건수(19%)증가하는 국민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청장 김현준)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서민 생활침해하고 탈세를 저지르는 사업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세무조사착수하였습니다.

    . 착수 현황

    국세청은 탈루혐의자 109 조사대상자로 선정, 착수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자 선정 현황

    109

    불법 대부업자,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39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성인게임장

    15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

    35

    다단계, 상조회사 등

    20

    (불법대부·고액임대)코로나19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서민·소상공인에게 고리로 자금을 대여한 불법대부업자*,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여 주요상권 상가건물꼬마빌딩을 사들인 후 고액의 임대료를 수취하는 등 세금을 탈루한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 불법사금융 상담·신고건수 : 1,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