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접목하고 규제완화…오락실 ‘가족친화형’ 산업으로 키운다

문체부 '게임산업 종합 진흥 계획' 발표오락실 경품 상한액 단계적 상향 조정 게임물 내용 신고제도·등급 분류 제도 완화 e스포츠 '국제표준' 마련 종주국 지위 강화

레스토랑과 아케이드 게임을 접목한 미국의 아케이드 브랜드 '데이브 앤 버스터즈' 매장 사진. 정부는 국내 아케이드 게임장을 이 같은 가족친화형 게임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사진=유니아나)

정부가 아케이드 게임장(오락실)을 VR(가상현실) 등의 신기술과 접목한 ‘가족친화형’ 산업으로 키운다. 이를 위해 경품 상한선을 대폭 손보는 등 대대적인 규제완화에 나선다. 글로벌 시장 대비 뒤쳐진 국내 아케이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4대 핵심 전략, 16개 세부 과제가 담긴 '게임산업 종합진흥 계획'을 발표했다. 게임산업 종합진흥 계획은 5년 단위로 게임산업 육성 방안이 담긴 중장기 로드맵이다.

우선 침체된 국내 아케이드 게임장을 키우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글로벌 아케이드 게임시장 규모는 327억달러(약 38조원)인 반면 국내는 2700억원에 불과해 그 격차는 140배 이상이다.

이에 현행 5000원에 묶인 경품 상한선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사행성 규제가 강한 중국도 아케이드 게임 경품 상한액이 40만원으로 국내보다 80배 높다.

또 문화상품권, 인형 등으로 한정된 경품 종류도 확대하고 경품 교환 게임 종류도 늘릴 계획이다.

특히 VR게임 등이 성장하고 있어 이를 아케이드 게임에 접목해 ‘가족친화형’ 게임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성인오락실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면서 청소년 및 일반인이 이용하는 아케이드 게임장 관련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VR게임 및 레스토랑, 쇼핑 등과 접목해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 공간으로 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가족친화적 아케이드 게임장 구축 후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입지 제한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학원법과 교육환경법에 따라 학교 반경 200m, 학원 반경 20m에는 아케이드 게임장을 설치할 수 없다.

다양한 게임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중복 등급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같은 게임이더라도 PC·모바일·콘솔 플랫폼별로 등급을 각각 따로 받아야 한다.

버그 수정 등 게임 내용 일부를 수정할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매번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된다.

연간 경제효과 2000억원에 달하는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e스포츠 국제 표준'을 마련한다. 또 PC방을 e스포츠 기반 시설로 지정하고 올해 11월 '한･중･일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한다.

이밖에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확충해 중소 게임사를 지원하고 VR 등 신기술 기반 게임 제작도 강화한다.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게임업계가 지속적으로 제안한 규제 완화가 이번 종합진흥 계획에 담겨 긍정적"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종합진흥 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 일자리 10만2000개, 게임업계 매출 19조9000억원, 수출 11조5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